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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수발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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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조영해	등록일 : 2006.03.14	조회수 : 1254
O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(_06년 노인인구: 460만명, 전 인구대비 9.5%),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_ 등 수발필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임 -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포함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.1%로 _05년 53만명, _07년 58만명, _10년 65만명으로 추정됨(_05년 보사연) O 반면, 핵가족화•여성의 사회참가 증가, 보호기간의 장기화(평균 2년)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함 - 병수발_ 3년에 효자 없듯이_ 치매노인 수발로 인한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음 O 중산•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,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 과중됨(유료요양시설•요양병원 월 100∼2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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